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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부분 혐의는 무죄… 헌재 탄핵 결정 납득 어려워"한 교수는 "그러한 인식이나 ... 형사소송이 진행되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탄핵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법이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하태경은 朴 탄핵결정문 읽어보긴 했나… 자신만 합리적인 척, 우스꽝스럽다"
"탄핵부정은 법치부정"이라고 말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 ... 유정화 변호사는 본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과 형사판결문을 한번도 제대로 읽고 분석해보지 ...
2021.04.24 뉴데일리 > 정치 > 노경민 -
[천영준 칼럼]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의 주범인가
...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를 빙자한 ...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오히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성립시킨 결정적 이벤트가 일어났다. 추미애 ...
2021.04.21 뉴데일리 > 정치 > 천영준 연세대 기술정책학 박사 칼럼니스트 -
임성근, 항소심 출석… "재판중이라 '탄핵' 말하기 어려워"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고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 사건을 맡았던 주심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다음 공판으로 증거조사를 종결하고 ...
2021.04.20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가덕도 방문해 '가슴 뛴다' 표팔이… 文, 탄핵 버금가는 선거법 위반"
... 대통령의 2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시찰이 '탄핵' 대상에 버금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 결국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헌재 결정문도 있다"며 "특히 행안부의 '공직선거법에 ...
2021.02.26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28일 임기만료 임성근, 탄핵심판 첫날부터 '자연인'… '소의 이익'에 관심
...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선고 전에 공직에서 파면됐을 ...
2021.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상 첫 '법관 탄핵' 판단할 헌재 재판관 9명, 살펴보니…
...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는 헌재의 좌경화에도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
2021.02.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시작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이번주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
2021.02.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법세련, 이낙연·이탄희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전문)
... 이를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이다. 1.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면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 표현은 탄핵소추의 근거로 용인될 수 없다. 2. 탄핵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탄희 의원은 ...
2021.0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충청브리핑] 눈치보고 거짓말하고…대법원장, '참담한 수준'
... 그어…기재부 “지출-세수差 확대 잘 봐야”◇한겨레신문-탄핵소추 공 넘겨받은 헌재…'판사 임기만료' 최대변수국회 ... 제한행자부 장관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야지난해 7월 헌재도 7대2로 '각하' 결정-세종 공동캠퍼스 부지 ...
2021.02.0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